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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고법 형사8부(전지원 부장판사)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인터넷경마사이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.
재판부는 "원심이 모든 상황을 두루 참작해 합리적인 인터넷경마사이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"며 "원심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인터넷경마사이트 검찰과 피고인의 인터넷경마사이트 양형 인터넷경마사이트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인터넷경마사이트 수 없다"고 인터넷경마사이트 판시했다.
자유한국당 인터넷경마사이트 소속인 인터넷경마사이트 김 의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자신의 SNS에 인터넷경마사이트 당시 문 후보를 원색적으로 인터넷경마사이트 비난하는 가짜뉴스를 올려 선관위에 고발됐다.
가짜뉴스는 "이제 문재인은 정계를 떠남은 물론,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가 터졌다.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도우셨다. 들어보시라"는 내용이다. 
1심 재판부는 "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인터넷경마사이트 죄책이 가볍지 인터넷경마사이트 않다"며 김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.
김 의장은 공직선거법상 벌금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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